계간 <사회적 대화> 2025년 1호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입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이 절실한 지금, 경사노위에서는 어떤 사회적 대화가 오갔을까요? 활발하게 활동 중인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찾기 위해「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위원장 :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하 계속고용위원회)가 2025년 들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난해 6월 27일 시작된 계속고용위원회는 ‘초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이영면 위원장을 포함해 노·사·정·공 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6월 26일까지 1년간 운영됩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한 사실 확인(fact finding), 해외사례 검토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업 현장 관계자, 중소기업 관계자, 청년 등의 목소리 또한 경청했습니다.

  대내외의 경제환경 변수를 예측하기 힘든 요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전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다가온 산업전환까지 한 치 앞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합적인 전환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전환기를 지혜롭게 지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전문가 분들을 모셔 '복합 전환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 관련 주체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추진할 수 있어야 : 민간부문의 경우 법정정년과 상관 없이 50세 정도면 은퇴하는 현실에서 정년연장이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년이 보장돼 있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은 확실한 효과가 있겠죠.

  정년연장을 한다면 단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 개시연령과 연계하여 중장기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년연장과 같은 복합적이고 예민한 문제의 경우 가능하면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합리적 방식들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덕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양성 모두에게 일과 육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냉정하게 현실을 말하면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아지니까 뽑을 때 오히려 배제하게 되는 역차별이 나타나요. 20대 후반의 여성을 뽑아서 '금방 결혼하고 애 낳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가 여성에 집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파격적으로 엄마, 아빠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준다면 채용할 때 남성과 여성을 고민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제도에 차별이 없어야 채용에서의 차별이 없을 것 같아요. 벌칙이 강화된 제도만 있다면 오히려 역차별하게 된다는 거죠.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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