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사회적 대화> 2025년 2호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계속고용위원회의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이번 제언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자 계속고용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로 인해 당장 법적 정년 연장을 실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정년 연장의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과도기적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발표되었습니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 제언이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넘어 청장년 세대가 공존하는 활력 있는 노동시장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새 정부는 어떤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낼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다뤄야 할 노동개혁과제와 사회적 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정부를 반추하여 새 정부는 어떤 자세로 노동개혁에 임해야 할까요? 전문가 분들을 모셔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시장 개혁과제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 '동일노동 공정임금' 개념 도입 : 노동시장의 공정성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라 '동일노동 공정임금'이라는 개념을 만들자는 겁니다.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가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하청 근로자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잖아요. 복지, 사회적인 프레스티지, 정년 안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오히려 동일노동을 하는 원청 근로자보다도 임금을 더 받는 게 사실은 공정하다는 거죠.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각기 다른 기대와 염려를 품고 있습니다.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한 여러 고충이 들끓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 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다섯 명의 사람들이 모여 '새 정부에 바라는' 그들의 입장을 기고문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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