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사회적 대화> 2024년 4호 - 권기섭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의 취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권기섭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10월 4일(금)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경사노위는 지난 10월 4일(금), 권기섭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지난 2023년 12월 14일(목)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린 것인데요. 회의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참석해 사회적 대화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2월 6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번째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는 생산성 있는 대화의 실현이란 공통의 고민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 후 진행 중인 회의체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와 논의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면서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던 인공지능의 인력 대체가 눈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챗GPT, AI면접 등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AI가 발전을 거듭하다보면 모든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고 협업하는 관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 AI는 직업이 아닌 직무를 대체하는 것 : 인공지능이 어떤 직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직무를 대체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 하나를 통째로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맡던 모든 업무를 전부 다 AI가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5가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완전히 AI가 대체할 수 있지만 나머지 4가지는 못한다면 일자리가 대체되거나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돕고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유럽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 이러한 명성을 얻기까지는 고비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조치와 노력이 있었는데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목표를 가진 우리나라와 스웨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을 개혁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고, 서로 다른 각 주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스웨덴이 겪었던 노동개혁 경험을 듣고 시사점을 얻기 위해 주한스웨덴대사관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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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시스템 필요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들은 노사교섭을 통해서 해왔던 전통이나 관례들이 축적돼 있어요. 일부 분야는 협상력은 떨어지더라도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는데, 프리랜서 영역 같은 데는 토대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사회적 대화라는 게 당장의 성과가 안 나와도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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