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사회적 대화> 2024년 3호 - 경사노위 권기섭 신임 위원장 취임

• 쟁의행위의 정당성 폭 좁은 기존 판례 :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위행위의 목적에는 근로조건의 향상이 포함돼 있는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하는 대목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에서는 구조조정을 이슈로 하는 파업이 정당화되기 어려운 거죠.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5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책 마련'을 강조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가짜 3.3 노동자 문제, 열악한 근무 현장 등 마루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마루 노동자의 애환을 속속들이 들어봤습니다.

마루 노동자의 애환

30년간 이름 없이 살아온 마루 노동자

•  최우영 한국마루노조 위원장  |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 10명 중에 6명은 가짜 3.3 노동자입니다. 그러다보니 80~90시간 일을 하고, 임금체불이 일어나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대체 저희의 사회적 위치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정부에서 지원도 했죠. 그러나 저희는 일용근로소득과 가짜 3.3 소득을 병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취급받아서 지원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도 분류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루 노동자를 유령 노동자라고 말하는 겁니다.